성범죄법률센터 법인SUN

경찰 수사에서 긴장하고 위축되어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말했다거나 아니면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하지 못했거나 그래서 계속 말을 번복하면 경찰 측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고 신뢰성 또한 얻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그에 맞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도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종합적인 진술을 파악하여 상황의 오해나 그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하며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기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최대한 미루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측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왔는지 고소장 열람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합니다.
3. 고소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무엇을 하려 했고 실제로 어떤 걸 했는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짓 없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4.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알아내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만들어 놓은 기록을 가지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최종 판단을 하는 단계이며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빨리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분들도 추가적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맞대면한 상태에서 대질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과 마주하기 꺼려 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이 나올 수 있게 안정을 줘야 합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보인의 주장을 토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과 사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에 재판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유죄라고 인정해서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그렇게 열린 재판 절차를 거쳐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형사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재판은 하루 만에 시작해서 완결되지 않고 1달 간격으로 여러 번 열리다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 외의 항소 이유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유에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걸 더 바로잡을 수 있으며 형량도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는 항소 판결서가 온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 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에 놓였거나 발생 전이거나 이미 발생을 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경우에는 24시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