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2024.3.27
디지털 성범죄
● 촬영물 이용 불법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재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매매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을 사는 행위 등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행위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성범죄
● 성풍속에 관한 죄 음행매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 성범죄
성매매를 한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